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6400만원 승소 및 강제집행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4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으며, 현재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여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64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김○○님은 2021년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추진비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업 전망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면서 의뢰인은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종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 사업 해약 시 기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 보장 및 확정분담금 약정

* 업무추진확약증서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4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금 전액 반환 약정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와 업무추진확약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설령 사후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문서들이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이 이미 충족되지 못한 이상 조합 측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확약증서에 명시된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계약해제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추진확약증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6,4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가입 당시 제공받은 각종 약정서, 확약서, 보장증서 등의 내용에 따라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나 조합 운영 문제로 인해 탈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