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동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 단체소송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경우 단순히 조합 탈퇴나 계약취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 과정에서는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와 추심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한 추심금청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6명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던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약 4억 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사업 진행 경과, 계약 체결 과정, 조합 측의 설명 내용, 각종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실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약 4억원 추심금청구소송 승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인 양○○ 님 외 5명은 2023년경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 과정에서 "2024년 내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가입자들에게 사업 추진이 지연되더라도 납입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적법한 총회결의 등 필수적인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이와 같은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에 중대한 재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상태로 문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계약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 약정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약정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서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중대한 착오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이후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원 회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자금이 신탁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코리아신탁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확보한 집행권원과 채권압류의 효력, 신탁재산에 대한 추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채권이 적법하게 추심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법원은 이번 추심금청구소송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쌍암동 지역주택조합과 코리아신탁이 의뢰인들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납입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단순히 조합에 대한 반환채권을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들은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피해금 상당 부분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납입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 계약취소, 납입금 반환, 추심금청구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신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