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거액 투자사기 항소심, 실형→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상당 금액의 무기명채권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현금화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투자에 활용하고 피해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무기명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원심에서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할 것인지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과거 거액 편취 전력,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던 사정, 그로 인해 피해 회복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까지 더해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詐欺)ㆍ제350조(恐喝)ㆍ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ㆍ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 의뢰 직후 원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무기명채권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투자에 관한 설명 경위,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변제 가능성,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게 된 과정, 원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불리하게 본 사정들을 차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항소심 대응 방향을 상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의 부인 태도, 과거 전력, 장기간 피해 회복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사건 목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사정이 단순한 책임 회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했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측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는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항소심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 과정을 실질적인 양형 자료로 연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듯, 사기사건은 피해 금액, 편취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하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사건의 사실관계 검토, 피해 회복 전략,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구성, 양형 주장 방향을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과 진행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