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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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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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원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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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이하 피해자)는 평소 성실하게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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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특정 수업을 거부하고 이유 없이 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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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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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피해자를 설득해 이야기를 들어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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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였던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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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끝난 후 “보충 설명을 해주겠다”며 남게 하거나

• 다른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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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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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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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까 봐

• 학원을 그만두게 될까 봐

•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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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이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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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머니가 반복적인 이상 행동을 통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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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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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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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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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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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학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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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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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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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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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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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피해 아동 진술 보호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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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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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확보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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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질문이나 반복된 진술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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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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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조사기관 연계

• 최소한의 반복 진술

•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의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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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학원 내 상황 및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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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환경을 입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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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구조

• 수업 시간표

• CCTV 설치 여부 및 사각지대

• 강사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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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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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충 수업” 명목으로 피해 아동을 단독으로 남게 한 점을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3️⃣ 반복성 및 계획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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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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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

•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접근

• 다른 학생이 없는 상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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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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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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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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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즉시 중단 및 환경 변경

• 심리상담 연계

• 가해자와의 완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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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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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아동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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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 책임 강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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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

• 피해자의 저항 곤란성

• 장기간 지속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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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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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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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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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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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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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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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특정 장소나 사람을 갑자기 회피하는 경우

✔ 이유 없는 불안, 수면 문제, 감정 변화

✔ “혼자 남는 상황”이 반복되는 환경

✔ 특정 성인이 과도하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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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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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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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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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설마”라고 넘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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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