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2,300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마트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2,300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마트 강제추행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합의금 2,300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3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

퇴근 후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

초기에는

​

상품 위치를 안내하거나 할인 정보를 설명하는 등

​

일반적인 고객 응대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

피해자 역시 단순한 이용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

피해자가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

“오늘도 오셨네요”

“자주 보니까 반갑다”

​

는 식으로 점점 친근함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

피해자가 짧게 응답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음에도

​

가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 추천을 이유로 피해자의 쇼핑 카트를 함께 끌며

​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

이 과정에서 어깨나 팔이 반복적으로 닿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 하자,

​

가해자는

​

“손님 챙겨드리는 것뿐이다”

“서비스 차원이다”

​

라며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

​

이후 가해자는

​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

사람이 적은 코너에서는

​

카트를 잡아 이동을 막거나

​

손목을 잡는 등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자,

​

가해자는

​

“왜 그렇게까지 하냐”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

며 상황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

대형마트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어려워질 정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마트 강제추행 사건은

​

업무 중 알게 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신체 접촉까지 이어진 강제추행 사안이었습니다.

​

​

특히,

​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이 크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접근 및 동선 추적 입증

​

가해자는

​

피해자의 방문 패턴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접근을 반복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

  • 마트 내부 CCTV

  • 근무 시간과 피해자 방문 시간 비교

  • 접근 위치 및 횟수

​

등을 확보하여

​

우연이 아닌 반복적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2️⃣ 신체 접촉 및 강제성 입증

​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

​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

  • 접촉 당시 상황 진술

  • 목격자 진술

  • CCTV 장면

​

을 종합하여

​

강제추행 요소를 입증하였습니다.

​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정리

​

피해자가 명확히 불편함을 표현하고

​

회피 행동을 보였음에도

​

접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

  • 현장 거부 상황

  • 회피 동선

  • 이후 행동 변화

​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

가해자는

​

“고객 서비스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

  •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접촉

  • 거부 이후 지속된 접근

  • 특정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행동

​

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5️⃣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

사건 이후 피해자는

​

  • 외출 기피

  • 공공장소 불안

  • 스트레스 및 불면

​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3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3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사건 이후

​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

법적 조치를 통해

​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졌다”

​

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

“혼자였다면 그냥 피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빠르게 도움을 받아 정말 다행이었다”

​

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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