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상품 위치를 안내하거나 할인 정보를 설명하는 등
일반적인 고객 응대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역시 단순한 이용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하였고,
“오늘도 오셨네요”
“자주 보니까 반갑다”
는 식으로 점점 친근함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짧게 응답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음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품 추천을 이유로 피해자의 쇼핑 카트를 함께 끌며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깨나 팔이 반복적으로 닿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 하자,
가해자는
“손님 챙겨드리는 것뿐이다”
“서비스 차원이다”
라며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사람이 적은 코너에서는
카트를 잡아 이동을 막거나
손목을 잡는 등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나자,
가해자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며 상황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대형마트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어려워질 정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마트 강제추행 사건은
업무 중 알게 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신체 접촉까지 이어진 강제추행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이 크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반복적 접근 및 동선 추적 입증
가해자는
피해자의 방문 패턴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접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트 내부 CCTV
근무 시간과 피해자 방문 시간 비교
접근 위치 및 횟수
등을 확보하여
우연이 아닌 반복적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신체 접촉 및 강제성 입증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촉 당시 상황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장면
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요소를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정리
피해자가 명확히 불편함을 표현하고
회피 행동을 보였음에도
접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거부 상황
회피 동선
이후 행동 변화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책임 회피 주장 대응
가해자는
“고객 서비스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접촉
거부 이후 지속된 접근
특정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행동
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5️⃣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외출 기피
공공장소 불안
스트레스 및 불면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기록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3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3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졌다”
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였다면 그냥 피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빠르게 도움을 받아 정말 다행이었다”
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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