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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헤르페스 - 합의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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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개팅 헤르페스 - 합의금 4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약 한 달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

피해자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

사건 직후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

생식기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물집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

병원을 방문한 결과 헤르페스 2형(HSV-2) 감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성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

초기에는 가해자가

​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보였으나,

​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감염 사실을 몰랐으며

​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개팅 헤르페스 사건은

​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안으로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

성립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

특히,

​

헤르페스 2형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평가되어

​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감염 시점 및 인과관계 입증

​

이 사건의 핵심은

​

누구로부터 언제 감염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

  • 병원 진단서 및 검사 결과

  • 증상 발생 시점

  • 최근 접촉 이력

  • 잠복기 관련 의학적 소견

​

을 정리하여 감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사전 인지 여부 확보

​

형사 책임에서는

​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

  • 과거 병원 진료 이력 존재 여부

  • 관련 약 복용 정황

  • 사과 메시지 및 통화 내용

​

등을 확보하여 감염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

피해자는 이후

​

  • 재발에 대한 불안

  • 대인관계 위축

  • 연애 관계 기피

  • 수면 장애

​

를 겪고 있었습니다.

​

심리상담 자료 및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합의금 4,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평생 재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전받고

​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피해자는

​

처음에는 단순한 질병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고

​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끌어준

​

세심한 조력에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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