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약 한 달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사건 직후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생식기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물집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헤르페스 2형(HSV-2) 감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성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초기에는 가해자가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보였으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은 감염 사실을 몰랐으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개팅 헤르페스 사건은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안으로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평가되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감염 시점 및 인과관계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로부터 언제 감염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 및 검사 결과
증상 발생 시점
최근 접촉 이력
잠복기 관련 의학적 소견
을 정리하여 감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사전 인지 여부 확보
형사 책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병원 진료 이력 존재 여부
관련 약 복용 정황
사과 메시지 및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감염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피해자는 이후
재발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 위축
연애 관계 기피
수면 장애
를 겪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 자료 및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합의금 4,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평생 재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전받고
심리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질병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되었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끌어준
세심한 조력에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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