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데도 돈을 쓰고 변호사까지 써야만 할까? 

[학교폭력]

피해자인데도 돈을 쓰고

변호사까지 써야만 할까?

“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걱정과 분노,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마치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호사를 써야 불리해지지 않는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과연 학교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구 사이의 일시적인 다툼에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폭행, 협박, 사이버폭력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학교의 조사와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학생의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전담기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해학생 측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넘어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향후 학교생활과 심리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선임 계약부터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법률상담만으로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 여부가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학교 측은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심의 절차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생의 회복입니다.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상담과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무런 도움 없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에 정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많으니 우선 정확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