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내불륜징계'? 사과는 위자료 로.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내불륜징계'? 사과는 위자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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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사내불륜징계'? 사과는 위자료 로. 

정가온 변호사

만약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상간녀 회사 인사팀에 투서해 해고시키고 싶다

🔸직장 동료나 사장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다

🔸"회사에 다 까발리겠다" 상간녀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심정으론 그 사람 직장까지 쫓아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치밀더라도

혼자 섣불리 판을 짜선 안 돼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저 감정만 앞세우면

결국 피고가 빠져나갈 기회만 만들어 주거든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안전하게

상간자를 확실하게 응징하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섣불리 직장에 폭로하면 안 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명예훼손, 협박

솔직히 그 사람 직장 동료들이나

사장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면

당장은 속이 뻥 뚫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런 감정적인 사적 폭로는 슬프게도

피고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곤 해요.

소문이 나는 순간, 상간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 뒤로 쏙 숨어버릴 명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믿을 만한 동료 딱

한 명한테만 말했는데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다소 냉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핵심 기준인 ‘전파 가능성’ 때문인데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조직 내에 소문을 퍼뜨릴 여지가 있다면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낸 카톡

한 줄조차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협박죄’의 증거가 되어 피해자인 저희가

도리어 피고인석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틈을 타 형사 고소를 하거나,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위자료를 대폭 깎아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겠죠.

결국 내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보다 상대방에게

뜯겨 나갈 형사 벌금이나 합의금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하려는

시도는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가장 확실한 복수는 상간 소송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럼 대놓고 소문을 내는 대신

회사에 투고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징계 권한이 있는 부서에 조용히 제보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해 갈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만약 별도로 징계하는 부서가

없는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제보 과정에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홧김에 협박성이 다분한 문구를 적었다가

도리어 덜미를 잡히는 리스크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방이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근무해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투고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아닌 ‘주장’이기 때문에

당장 상대방을 징계하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상간 소송을

통하여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면, 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또한, 회사 측에서도 사내 불륜이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내부 규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실질적인 ‘사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죠.

굳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경제적 타격을 주면서

회사가 합법적으로 징계하게 만드는 것

가장 완벽하고도 확실한 복수죠.

사내 징계, 중요한 협상 카드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사내 징계

직장인인 피고가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륜이 사내에 알려져 커리어와

직장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사내불륜징계는 구체적 합의 조건을 조율할 때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직장을 지키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피고에겐

이 사내불륜징계 요구를 보류해 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협상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위자료는 1~3천만 원 선이지만,

퇴사 위기에 처한 피고들은 직장을 지키기 위해

훨씬 많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금액적인 실리를 챙기는 건 물론,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벌 조항까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어요.

결국 사내불륜징계라는 수단은 단순히

피고를 감정적으로 타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실속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장 현명하게 지나가는 법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당장이라도 상대의 잘못을 폭로하고

쌓인 감정을 풀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문가와 이성적으로 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지만

결코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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