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독촉, 추심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분의 고통은
채무 그 자체도 있겠지만
이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전화,
추심 그리고 압류의 지옥이겠죠.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얻을 수가 있는 혜택이 아닌데요.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에도 전략은 필요하죠.
“우선 해일의 실제 사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명령으로 추심 차단”
- 대구에 사시는 20대 P씨 -
변제금 미납으로 한번 폐지가 되어서
또 신청하는 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일이 금지명령도 바로 받아주고
변제금 역시 낮게 책정되도록 해줬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변제금 일부 변제“
- 서울에 사시는 30대 M씨 -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일이 중지명령으로 변제금도 모아주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카드 매출 압류 방어!”
- 부산에 사시는 40대 J씨 -
가게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너무 많아
압류가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컸는데
금지명령 덕분에 일단 한시름 놓았습니다.
오늘 저희 해일이 독촉에서 가장 빠르게 구해주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전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숨을 가장
먼저 쉴 수가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1. 금지명령이란?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강력한 무기
금지명령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전화, 문자, 방문 추심 행위를
전부 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통장이나 급여에 새로운
압류를 거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즉, 심리적인 불안감을 멈출 수 있습니다.
1-2. 중지명령이란?
이미 터진 압류를 막아주는 장치
압류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면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압류된
여러분의 통장 속 돈과 급여는
더 이상 채권사에게 가지 않고,
한 곳에 묶여 보관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압류 자체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한테 돈이 가는 것이 중지된다는 뜻이죠.
중지된 돈은 추후 개시결정이 나오면
1회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도 기각될까?
대표적인 기각 사유 3가지
✅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 개인회생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올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역시 법원의 재량이죠.
이러한 경우는 자료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심을 계속해서 견뎌야 하는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각을 방어할 수가 있는
잘하는 전문가와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1. 압류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지가 왔다는 것은 조만간
압류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개인회생을 접수해서 금지명령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이미 압류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사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정식으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3. 금지명령, 중지명령 결정 이후에도 추심이 와요.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 온다면
즉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독촉, 압류가 무서워 ‘이 행동’ 함부로 했다간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독촉과 추심을 멈춰보려는 마음에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특정인에게만 채무를 갚는
편파변제는 재산 은닉이 될 수 있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마무리
인터넷을 보면 금지명령을 쉽게
받았다는 후기글이 넘쳐나는데요.
하지만, 이 쉬운 결과의 이면에는
기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짠
실력 있는 전문가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결정은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줄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서류만 대행해 주는 사무실에서 진행해
첫 시작부터 망칠 생각은 아니실 텐데요.
추심을 방어하고, 면책까지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선 해일이 답입니다.
매일 잠 못 이루는 추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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