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매달 양육비를 주고 나면, 저한테는
남는 게 없는데 회생할 수 있나요?”
“양육비 받은 게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그럼, 변제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개인회생 양육비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걱정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10년 이상 해온 입장에서 본다면
양육비를 주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180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저희 해일이 양쪽의 입장에서 변제금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실무 전략을 공개합니다.
양육비를 주는 입장이라면?
-> 재단채권 편입으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아마 ‘개인회생 양육비’를 검색하는 분 중,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 계신 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훨씬 크실 겁니다.
변제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 폐지가 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우선, 양육비는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고는 하는데요.
추가생계비와 재단채권 편입.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를 인정받아
추가생계비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양육비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 줬더니 지급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으로 변제금을 깎으려는
꼼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일은 확실한 전략을 활용합니다.
단순히 추가생계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채권자 목록에 양육비를 넣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
안에서 양육비도 나가게 되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을 줄일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단, 이는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현금으로 줬거나 증거가 없다면
양육비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죠.
더불어, 개인회생 이후에 남은 양육비는
채무자가 반드시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는 입장이라면?
-> 부양가족 인정과 변제기간 단축 활용!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양육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이때,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양육비가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양육비가 포함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올라가는 구조이죠.
즉,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혀버린다면
그만큼 변제금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올라간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힌다는 건 내가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이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무려 1년이나 먼저
면책될 수 있게 하는 혜택,
수많은 개인회생 실무를 진행해 온
전문가와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관련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양육비와
관련해 자주 묻는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1. 양육비를 실제로 받은 적이 없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서류상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하고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제출해서
명확히 소명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3-2. 밀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가진
돈으로 판단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이 총변제금보다 많다면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3-3. 개인회생 중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상대방에게 채무가 너무 많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별개로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죠.
마무리
일반적인 개인회생이라면 채권사와
채무자의 관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문제가 얽히는 순간
채권사와 채무자 그리고 배우자까지
단순한 개인회생 실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내면서도
자녀를 위한 양육비는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반대로 내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 역시 방어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해야 하죠.
이 과정은 단편적인 개인회생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본질적인 구조들을 꿰뚫고 있는
가사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저희 해일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도산과 가사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춰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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