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이번 달 수입이 0원인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특성상,
당장 이번 달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변제금을 어떻게 매달 납부할 수가
있을지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마음,
해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무턱대고 고가의 카메라나
PC를 할부로 구매하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수익 창출은 더디고
채무만 쌓여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섭다고 개인회생신청을
미루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심과 압류가 시작됩니다.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외주 대금도,
유튜브 수익도 전부 막히게 되겠죠.
우선, 프리랜서 개인회생 전문적으로 해 온
해일의 사례부터 확인해 보시죠.
"필수 경비 제외 + 추가생계비 확보로 변제율 21%!"
- 대구에 사시는 30대 R씨 -
매월 나가는 각종 렌탈료가 너무 부담이었는데
해일이 1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줬어요.
덕분에 변제기간 동안 수월하게
변제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 0원인 달 포함해 12개월로 소득 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L씨 -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어
개인회생을 정말 걱정했어요.
그런데 해일이 이것까지 포함해 12개월로
소득을 산정해 변제금이 확 줄어들었어요.
"유튜버, 장비 채무 8천만 원 탕감!"
- 서울에 사시는 30대 K씨 -
고가의 촬영 장비와 편집자님의 월급을
대출로 계속 충당해 돌려막기를 했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해일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수입이 0원이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므로 최근 1~2년
수입이 0원이 아니라
어쩌다 한 달 수입이 0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은 달이 존재하면
평균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죠.
결과적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 산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는 해일과 같은
법률 사무실은 수입이 0원인 달까지 포함해서
총 12개월로 나눠 소득을 산정하는데요.
단순히 신청만 하는 사무실은 평균 11개월로
산정하라는 법원의 보정을 그냥 받아들이겠죠.
예로, 연수익이 2,400만 원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개월로 소득을 산정했을 때 : 월 200만 원
11개월로 소득을 산정했을 때 : 월 218만 원
프리랜서 개인회생,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이나 대화 등등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수입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
낮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역량이 되겠죠.
2-2. 일할 때 쓸 장비를 할부로 샀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고가의 장비를 할부로 구매했더라도
단순 과소비가 아니라 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라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남은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심지어 남은 할부금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함께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2-3. 일할 때 필요한 렌탈료, 구독료 등
필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의 핵심입니다.
스튜디오 월세, 구독료, 렌탈비 등은
영업상 필수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경비가 빠질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도 낮아지겠죠.
프리랜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일수록
이 필요 경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2-4. 밀린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도 포함할 수 있나요?
비면책채무이기 때문에 100% 갚아야 하나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우선변제채권으로
다른 채무보다는 먼저 갚아야 합니다.
독촉은 멈추고. 이자는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5. 개인회생 중 수입이 늘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사를 받는 인가 결정 전인데요.
심사 도중 수입이 적다고
투잡이나 부업을 시작하면
이 수입까지 소득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기 위한 추가 활동은
반드시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입이 좀 안정되면 신청해야지”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미루고 계신가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일수록
채무는 더욱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수입이 0원인 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불리한 상황들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리해 법원을 설득하는 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마음
편하게 본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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