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삼진아웃·재범 가중처벌 기준 

목차

1. 재범은 '10년 이내'가 기준이다

2. 재범 가중처벌 형량

3. 2회와 3회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

4. 같은 재범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5.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이번엔 실형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0.03~0.2%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초범보다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다만 같은 재범에서도 준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1. 재범은 '10년 이내'가 기준이다

2회 이상 위반을 시간 제한 없이 무겁게 가중하던 옛 조항(이른바 윤창호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개정으로 '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재범 기준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0년이 지난 전과 — 법정형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과거 이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즉 "10년"이 법정형 가중의 기계적 기준선이고, 그 밖의 전과도 양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은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가 기준이며, 그 이전 전과도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2. 재범 가중처벌 형량

10년 이내 재범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의 0.03~0.08% 구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범은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재범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올라가,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집니다.

3. 2회와 3회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

법조문상 가중 구간은 '10년 내 재범'으로 묶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무게가 달라집니다.

• 2회째 — 가중 구간이 적용되지만, 무사고·낮은 농도·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3회 이상 — 법원이 상습성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실형)을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그만큼 강한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 반복 + 사고 — 동종 전과에 결과 발생이 겹치면 집행유예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2회와 3회 이상은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횟수가 누적될수록, 특히 3회 이상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4. 같은 재범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재범이라고 모두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과 횟수에서도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데, 그 차이는 농도나 운이 아니라 재판 전 준비에서 나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 시점 — 직전 처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기간이 짧을수록 불리)

• 이번 사건의 농도와 사고 여부

• 반성과 재발방지의 구체성 —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치료·교육 이수, 차량 처분, 자발적 금주 조치 등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료

• 생계·부양 사정 — 가족 부양, 직업 등 참작 사유

• 수사 협조와 진술 태도

이 자료들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실형"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재범의 결과는 횟수가 아니라 재판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서 갈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2회째는 가중 구간이 적용되지만, 무사고·낮은 농도·충실한 반성 자료가 갖춰지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는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Q. 10년도 더 전에 음주 전과가 있는데 재범 가중을 받나요?

법정형 가중은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은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전과도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3회째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3회 이상은 법원이 상습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우선 검토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그만큼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이었어도 재범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재범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므로, 과거가 벌금형이었더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재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재범이라도 2회와 3회,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준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