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가정폭력 무혐의 처분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고소 →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법무법인(유한) 강남 | 김희성 변호사

사건 개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갈등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일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피해아동 주거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교육이수명령)이 내려졌고,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요한 변호 전략

임시조치 처분에 대해서 무작정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처분의 불이익, 취소 청구로 인한 이익을 형량하고 임시조치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이는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수사 전반에 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한 후 임시조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지 아니면 수용하면서 수사 변호를 할 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의자의 평소 양육 태도, 사건의 우발적 성격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를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의 법리적 요건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 사건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 임시조치 이행, 재발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유리한 정상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청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경찰 송치 후 약 2주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및 임시조치 이후 피의자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 내 신체적 접촉이 곧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소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아동학대 사건, 이런 분들께 변호가 필요합니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신고를 당한 분

•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분

•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중인 분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