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미끄러짐)사고 손해배상 승소 

샤워실 낙상 사고, → 4,900만 원 배상 받다

사건 개요

6월, 의뢰인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도 변형(압박률 15%, 후만각 10도)이 영구적으로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2%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사건 대응 전략

1. 기술적 연구와 하자감정 신청

이 사건은 단순한 미끄럼 사고가 아니라,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희성변호사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연구하여, 국가표준 시험 방법을 감정 기준으로 특정하고 하자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시험 방법으로, 어느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이후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사전 현장 답사와 증거 확보

하자감정 기일 전, 사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당시 기록했습니다. 물리적 특성을 담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전 증거 확보가 이후 피고의 방해행위를 무력화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감정 방해 행위 적발과 공정한 감정 확보

피고는 하자감정 기일 전, 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희성 변호사는 사전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방해 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감정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전후 상태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감정인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4. 신체감정을 위한 충실한 자료 준비

신체감정에서 장해의 정도가 제대로 인정되려면 의뢰인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영상자료,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치료 종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의료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신체감정에 대비했고, 그 결과 감정인으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32%, 사고와의 기여도 100%,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요 반론과 원고의 재반박

피고는 법령 시행 시전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적합한 시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령 적용과 무관하게, 관련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설이므로 하자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감정인은 복수의 감정 결과를 냈으며, 복수의 감정 결과 중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감정이 채택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별도 수집한 증거에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한 전력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여 피고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4,900만 원 배상

마지막 변론일에 판사님이 피고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승소 했구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을 받아들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호텔·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면, 시설 하자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숙박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은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한 증거 확보 → 기술적 감정 신청 → 감정 현장 입회와 방해 행위 적발 → 신체감정 자료의 충실한 준비라는 체계적인 대응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소송에서는 법리 못지않게 증거를 언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호텔, 숙박시설,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의 낙상 사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