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하면 허위기사 삭제할 수 있을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허위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면 기사를 내릴 수 있나요?”

​

​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위 기사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부터 생각하시는데요.

​

​

다만 단순히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사 삭제나 정정보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처벌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 보도 피해를 조정하는 기관에 가깝기에 논리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

이런 사건에서는 ​①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본인이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요.

​

​

오늘은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로 허위기사를 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01. 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하면

허위기사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허위기사가 바로 삭제되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

​

많은 분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을 제재하는 기관’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

즉, 언론사를 강제로 처벌하거나 기사 자체를 무조건 삭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

허위기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며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직접 피해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본인이 기사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다만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삭제 조치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

본인이 해당 기사로 인해서 실제 피해를 받은 당사자여야 하며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 직접 이름이 언급되었거나 주변 사람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

​

반대로 단순 지지자, 팬, 주주 등 일반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다만 본인이 신청 대상자가 맞더라도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 등에 다투어야 하는 만큼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

02. 언론중재위원회 신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까요?

언론 보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즉,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

​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삭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

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과장·왜곡되었는지, 명예가 훼손될 만한 표현이었는지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

​

예를 들어서 일부 사실만 발췌해 왜곡했다거나,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기사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허위기사나 왜곡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 포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사 원문과 URL, 캡처본, 댓글, 2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

​

만약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허위 사실이 이미 확산된 상태이기에 대응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

또,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

​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는 허위기사 대응에 중요한 방법이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기사 삭제 요청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따라서 기사 내용의 허위성, 개별적 연관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

​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정리하고 허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

​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 대응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

허위 기사 삭제 관련해서도 자세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