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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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1인 시위를 하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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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1인 시위는 합법 아닌가요?”라고 알고 계셨을 터라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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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인시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시위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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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명이나 개인을 지목하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거나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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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뿐만이 아니라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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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비즈 <베스트로이어>, <로펌의 기술> 등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저희가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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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01.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 고소 당하는 이유는?

1인시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시위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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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요건이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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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시위를 한 것이라서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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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업체명이나 개인을 지목하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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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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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들이 성립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설령 사실이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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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이었다면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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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비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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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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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시위의 경위와 배경, 문제의 문구, 표현 수위, 시위 장소와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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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상대를 압박하거나 망신 주기 위한 보복성 시위처럼 보인다면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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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켓 문구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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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건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 후 대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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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은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시위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며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추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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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를 문제 삼아 고소할 때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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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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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시위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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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출입구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했다거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거나,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영업 자체를 어렵게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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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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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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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업무방해 의도가 없었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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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위 방식은 어떠했는지, 통행 방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는지, 어떤 목적에서 시위를 진행했는지, 표현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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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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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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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혐의 받은 업무사례

의뢰인은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 커뮤니티와 후기 앱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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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후기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환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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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후기 내용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병원 사이의 대화, 수술 경과, 작성 경위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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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후기가 병원을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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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도 후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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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언니, 바비톡 등 성형 후기 플랫폼의 성격상 이용자들이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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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보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비방 목적과 업무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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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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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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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를 극적인 무혐의로 막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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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시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본인의 억울함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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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왜 유죄를 의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논리에 맞춰 반박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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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죄명의 법리에 맞춰서 소명할 근거를 준비하고 조사 준비도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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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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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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