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고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실제사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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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고소를 위해서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 어떤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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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각각의 죄명이 정말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법리에 맞춰서 고소장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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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시인사이드 유저들은 특정성 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교묘하게 악플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건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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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실제로 디시 명예훼손 고소대리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그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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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베스트 로이어>, <로펌의 기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저희가 실제 사례와 함께 법률 자문을 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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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례 중 일부

01. 명예훼손 특정성 인정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총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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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과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남겨진 글이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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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특정성이 성립될까?"라는 부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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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다른 사람이 문제의 글을 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챌 수 있었는가를 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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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가 디시 내에서 얼마나 공개되어 있었는지, 문제 표현에 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특정성을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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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에 상대의 실명 등이 직접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게시글 등 주변 정보를 토대로 제3자가 대상을 짐작 가능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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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 어떻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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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또 한 가지 성립 요건 중 한 가지는 비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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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비방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는 점,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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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 의견 표현 수준에 불과하다거나 상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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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수 없으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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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고소해서는 사건화되기 어려우니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고 최신 고소 트렌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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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시인사이드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할 때는 사건화가 될 만한 것들만 선별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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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가 되기 어려운 것까지도 무더기로 포함해서 진행하면 수사 기관이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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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명예훼손 및 모욕죄 법리에 맞춰서 사건화될 만한 표현을 선별하고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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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혐의를 방어할지도 예상하여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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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 명백히 밝혀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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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적시보다 허위사실적시에서 법정형이 더 높게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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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글을 지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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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쓴 글을 지우고 싶다면 형사상의 고소만이 아니라 게시글 삭제 조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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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문 패러리걸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글과 악플을 수집하고 삭제 조치까지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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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고소가 될 만한 건만 수집해서 형사 대응을 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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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악성 게시글 삭제 및 사과문과 합의까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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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디시인사이드 고소,

사과문과 합의까지 받아낸 사례

일러스트레이터인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자신이 타 작가 작품을 트레이싱했다는 허위 저격 글이 게시되면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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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트레이싱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연습 자료, 스케치 파일 등 창작 과정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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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트레이싱이 아니라는 점과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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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저희는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자필 사과문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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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자필 사과문과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창작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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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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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당한 일러스트레이터,트레이싱 허위사실 유포에 사과문과 합의까지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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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에서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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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왜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고소인 측에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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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가 함께 하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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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현 상황을 검토 받고 악플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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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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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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