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및 절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집에 거주 중인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DNA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면 사업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기적인 구속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 제한과 같은 간접적인 부가처분이 더해져, 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간 내지 절도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만취하여 타인의 거주에 침입하였던 것이고, 그 안에서 인척이 느껴지자 그 즉시 집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단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구약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단순 주거침입죄에 대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