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카드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이 구매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행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틈도 없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제야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전과(필로폰 매수 및 투약)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채 3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장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비약이며, 검찰이 확보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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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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