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판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판매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자로,  수감생활을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의 진술이 있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그 사실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구속영장 심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자 역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로 그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른바 공적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자가 허위 진술 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시점의 카드사용내역, 위치정보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수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 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