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대표 김세의 구속? 사건 정리와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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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수현씨의 소속사 골드메탈리스트는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작극임을 밝혀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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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과거 김수현씨가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공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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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의 대화를 위조한 가짜 증거였고

김 대표가 제출한 음성 녹취록에도

최소 7군데 이상 변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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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녹취록은 AI 기술을 악용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음성으로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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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김수현씨는 약 1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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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커리어 완전히 훼손”…김수현 측, 김세의에 300억대 손배 검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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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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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김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김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4일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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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6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세의 대표가 구속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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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또한

범행 자료를 김대표에게 제공, 유포한 혐의로

수사 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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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례적인 부분은

김수현씨가 유족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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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유족측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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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튜브에서의 연예인 허위 사실 유포가

강력한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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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흐름을 보면

장원영, 에스파, 엑소 등을 비방한 탈덕수용소나

지드래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대응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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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찌라시 기사와

악플,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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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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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수현 명예훼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허위 사실 유포 처벌까지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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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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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연예인 개인의 평판이나 대중의 시선 탓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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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보통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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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하나 하나 밝혀나가야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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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가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가면

수사 자체도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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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동안 연예인은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고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로 오해를 사게 되면서

이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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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예인은 광고나 방송 출연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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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예인, 웹툰작가, 버튜버 등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곁에서 오래 지켜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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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은 물론,

악성 게시물 및 악플 삭제, 입장문 작성대리 등

전 과정을 맡아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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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믿음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악플러 하나 하나 추적하여 대응하고 있고

의뢰인의 심리적인 회복까지도 고려하여

대응 과정을 세심하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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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팀입니다. 인터넷이나 언론 기사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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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만이 아니라 팬덤 제3자 고발 등

다양한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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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사건을 검토하고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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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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