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욕설 모욕죄, 차 안에 있는데 창문 내리고 욕한 사람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운전 중 갑자기 상대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다면 욕한 사람을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중 욕설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며 실제로 입건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등이 차 안에 있는데 욕설을 들었다면 피해자분께서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

​

이러한 상황에서는 ① 모욕죄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② 해당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

​

오늘은 모욕죄 사건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운전중 욕설 모욕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관련 사례에서 고소대리를 맡아서 가해자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정리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의 모욕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01. 운전중 욕설 모욕죄,

정말 인정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고소인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

1. 공연성

​

​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문제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

​

즉, 욕설을 들은 사람이 본인뿐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지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등 문제 발언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

​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표현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건화되기가 어렵습니다.

​

​

2. 특정성

​

​

해당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상대가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단순히 혼잣말처럼 욕한 것으로 보이면 특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

​

결국 특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 문제 발언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3. 모욕성

​

​

반드시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

욕설을 포함해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판례에서도 “쓰레기”, “정신병”, “싸이코”, “찐따” 같은 표현들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는데요.

​

​

다만 해당 요건들이 성립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음성 녹취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 점들을 고려하여 운전중 욕설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02. 운전중 욕설 모욕죄,

어떤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

운전중욕설 사건에서는 모욕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차량으로 위협한 경우에는 난폭운전 등 문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

​

예를 들어 상대가 단순 욕설을 넘어 “죽여버린다” “차에서 내려봐라”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이러한 발언과 함께 급정거, 위협 운전, 지그재그운행 등 행동까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요.

​

​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어떤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보시는 게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혼자 고소하면 왜 어려울까요?

​

실무에서는 단순히 “욕을 들었다”는 정도로 고소하면 사건 진행이 더디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건화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욕죄 법리에 맞춰서 상대방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

​

혼자서 모욕죄에 대한 법리적인 입증을 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모욕죄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맡아서 상대방 처벌까지 이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모욕죄 고소하여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버튜버로 방송하며 크루 활동을 하던 중 일부 악플러들로부터 허위 루머 등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의뢰인은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악성 루머에 대해 해명했지만 악성 게시글과 비방이 계속 확산되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는데요.

​

​

이 사건의 핵심은 버튜버 특성상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명예훼손·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

저희는 의뢰인이 과거 얼굴을 공개하며 방송했던 기록과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현실에서 특정 가능한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

​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며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는데요.

​

​

결국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였고 버튜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영장이 집행되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추적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

그 결과 일부 악플러는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고 일부는 모욕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버튜버 악플고소, 특정성 극복하고 악플러 처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번 '유튜브 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운전중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분석했을 때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

또, 단순 욕설을 넘어 위협성 발언이나 난폭운전까지 동반되었다면 협박죄 등 다른 죄명까지 함께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요.

​

​

다만 중요한 건 각각의 죄명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할지에 달려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는 이 분야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들로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말씀주시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드리고 솔직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