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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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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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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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욕설뿐 아니라 SNS, 단체채팅방 등에서의 발언도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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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발언이 상관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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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사건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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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토대로 상관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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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01.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는?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선고되는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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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형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나눠지므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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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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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도화, 또는 공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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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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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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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욕설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처벌 규정을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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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처벌 수위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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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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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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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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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초기부터 양형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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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들께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작정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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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선처를 구하더라도 억울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했다가는 사건의 심각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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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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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은?

상관모욕죄에서는 일반 모욕죄보다도 상대와의 직책상 관계를 훨씬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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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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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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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직속 상급자만 상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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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군형법상 상관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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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직속 지휘관뿐 아니라 다른 부서 간부나 당직 근무자 등에 대한 발언이 문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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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우리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책상 상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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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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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상관이 모욕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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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죄가 성립하므로 문제 발언이 행해진 장소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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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 동료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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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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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 모욕죄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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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해당 연예인 측의 악플러 집단고소 과정에서 모욕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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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댓글은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의견 정도로 생각했을 뿐 형사처벌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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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댓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당시 기사 내용 및 사회적 분위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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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이 공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멸적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다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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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댓글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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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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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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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사 댓글 썼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완벽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디지털 명예훼손 모욕사건에 있어서 다수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사건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에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을 다투어서 혐의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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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과 군 징계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법리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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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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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헌병 출신이자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김수열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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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심을 다해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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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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