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처벌 대응 방법, 법정형, 합의금, 공소시효 등 총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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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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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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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에게 해당 사건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대응 방법, 법정형, 합의금, 공소시효 등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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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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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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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협박죄 피의자 업무사례 중 일부

01. 특수협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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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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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사건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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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건 당시 휴대한 물건이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거나,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처벌 수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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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판단된다면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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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 수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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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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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그대로 전부 인정하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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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의심 받거나, 죄질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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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어서 사건의 심각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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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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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처벌불원서 효과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걸 뜻하므로 법원에서 선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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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수협박 합의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혐의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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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벌원서가 제출되면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맞기에 합의를 꼭 시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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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보통 피해자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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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면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아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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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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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객관적인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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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특수협박 공소시효는 7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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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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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라면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기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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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허위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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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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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쇼핑몰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가 의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입원으로 일부 발송이 지연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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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사기 의혹과 모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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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정을 설명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발언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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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발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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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전체의 맥락,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 판결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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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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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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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고소, 불리했던 전세를 뒤엎고 혐의없음을 쟁취한 압도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차현준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스토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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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수협박 처벌의 쟁점은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 협박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다수의 위력이 동원되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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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쟁점들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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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과도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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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전문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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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께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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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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