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와 사실적시 기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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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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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며 문제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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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해당 요건들이 정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알고 싶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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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각각 정리하고 저희의 실제 업무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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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문의를 주실 만큼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니 이어지는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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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내용만 이해하시더라도 스스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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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01.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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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름만 봐도 대략적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대응할 수 없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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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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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문제 발언이 공공연히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이며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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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발언으로 하여금 나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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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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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프라인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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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에 다른 이들에게 문제 발언을 퍼트릴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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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전파 가능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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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반박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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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전파 가능성 차단해 완벽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50509

[명예훼손]네이트판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9536

[명예훼손] 카카오톡 뒷담화 명예훼손? 벌금형 위기 무죄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4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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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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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제3자가 문제 발언을 토대로 "대상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를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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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존재하는 대상에게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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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명, 얼굴, 상호명, 연락처 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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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등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주변 정보를 조합해서 대상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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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드러나있는지까지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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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방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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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은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단순히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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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문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 당사자와의 관계 등 다방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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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 발언이 비방의 의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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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입증하려면 해당 발언의 진정한 의도와 사건의 경위, 배경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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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적시 및 허위 사실 유포 기준은?

1. 문제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었더라도 상대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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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의견 수준이나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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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발언이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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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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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발언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었던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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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문제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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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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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피의자는 "해당 내용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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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경우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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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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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개별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해서 각각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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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히 표현 하나만 떼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맥락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전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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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현이더라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글만 믿고 본인의 상황을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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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단을 잘못해서 섣불리 대응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단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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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다면 1%의 가능성을 뚫고 명예훼손 무죄를 받아낸 바 있는 저희가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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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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