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휴대폰 몰래 본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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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폰 몰래 본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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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내 폰을 본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위법 행위를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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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께서 ①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② 고소 노하우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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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아서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상대방 처벌 시킨 사례와 함께 자세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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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폰 몰래 본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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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01.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남의 휴대폰 몰래 본 사람에게 어떤 죄명을 적용하여 고소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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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소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명확히 주장해야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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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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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이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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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건 침해행위가 반드시 해킹처럼 적극적인 침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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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휴대폰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카카오톡이 자동 로그인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무단 열람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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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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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속을 넘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영상, 메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카톡 내보내기, 캡쳐 기능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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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침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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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떤 내용을 열람했는지, 이를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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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내거나, 사진·영상 등을 외부로 유포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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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메시지를 유출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출해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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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될지 정확히 이해하고 고소장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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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소를 진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남의 휴대폰 몰래 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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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내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했는지, 본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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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무단접속 및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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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접속 흔적, 카카오톡·SNS 열람 기록, 캡처 및 전송 정황, 제3자에게 공유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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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대가 어떤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하였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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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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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단순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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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법리를 토대로 주장해야 사건화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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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합의하에 본 것이다”, “직접 보여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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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상대의 거짓 주장을 무너트리고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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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과거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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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접 영상을 보내줬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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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신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 영상 속 다른 인물까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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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고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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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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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의 핵심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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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사건을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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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 기관은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의자에게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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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여자친구, 전남자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안이기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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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건 프레임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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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함께 법리적인 논리를 토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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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현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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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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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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