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벌금] 골절 피해 있었지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들은

새벽 시간 식당 앞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에서

턱뼈 골절, 발목 골절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상해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공동상해는

혼자 폭행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피해 결과가 크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현장이 여러 사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결과만 놓고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몸싸움으로 번진 과정, 

의뢰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폭행이 아니라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골절 진단이 있었던 공동상해 사건이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서로 시비가 있었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출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