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여청수사팀 연락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왔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당혹감과 막막함을 느끼시고,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녀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처벌받을까 봐 두렵거나 부모의 반응이 무서워서이거나 본인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그치듯 물어보면 오히려 정보를 더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휴대폰 압수수색 당하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 온라인 성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인 경우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됩니다.
3 조사에서 뭘 물어보나요?
사건 경위와 피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질문합니다.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 등을 상세히 질문합니다.
조사는 압박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준비 없이 가면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4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범행 경위가 단순한지, 유포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은 자녀와의 차분한 대화, 증거 보존,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변호인 상담, 미성년자 특례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청수사팀 연락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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