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연루된 분들이 저는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정상적인 알바라고 믿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알바가 아니라 사기죄의 핵심 역할입니다.

1 알바인 줄 알았다는 변명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가, 신분증 복사본 제출,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알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2 대가 받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가 없이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손해를 보는 행동을 했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나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합의해도 정식 기소됩니다.

4 범죄수익법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량이 가중됩니다. 범죄 수익도 몰수됩니다.

받은 대가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이 몰수되므로 경제적 손해도 매우 큽니다.

결론은 미필적 고의 부정 증거 확보, 피해자 합의, 주범이 아님 입증, 증거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알바가 아니라 사기 범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