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대화 기록 삭제하면 방어 자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 신고를 당한 직후 억울함에 상대방에게 해명 연락을 하거나 연락이 두 번뿐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신고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상대방에게 해명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 후 추가 연락은 반복성 요건을 스스로 충족시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이 연락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방어 자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명령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즉시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각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충족됐는지 여부입니다.

각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고 두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며 우연한 조우였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합의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이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통로가 닫혔습니다.

합의는 양형 감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소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결론은 즉각 연락 중단, 대화 기록 보존, 지속성·반복성 검토,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처벌 신고를 당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