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몰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삭제 시점까지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먼저 진술하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2 공공장소 침입죄가 별도로 적용되는 이유

화장실 같은 다중이용시설 침입은 별도 범죄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죄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촬영 횟수와 반복성,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반복 정황이 없으며 즉시 삭제됐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포렌식으로 반복 촬영이 드러나거나 유포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물이 복구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전략,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