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구속 피해자 합의해도 구속에 직접적인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은 분들이 잠정조치 위반했는데 구속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오해를 풀려고 한 번만 연락했을 뿐이니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시지만 스토킹 구속은 잠정조치 위반 시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1 잠정조치 위반하면 즉시 구속되나요?

높은 확률로 구속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이 명백하다는 증거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 스토킹 사건의 양형에서도 가중 사유가 됩니다.

2 초범인데도 영장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기준입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초범이라도 반복적·집요한 행위가 있었거나 협박·폭력이 결합됐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3 피해자 합의하면 풀려나나요?

석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합의와 함께 연락처 삭제, 물리적 거리 확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구속 적부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오해 풀려고 연락했는데요?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법원이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모든 연락이 금지됩니다.

오해 해명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재범 위험성이 확정됩니다.

결론은 모든 연락 즉시 중단, 연락처 삭제, 물리적 거리 확보, 재발 방지 노력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 구속은 잠정조치 위반 시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