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서 이미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몰카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먼저 진술하는 것입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2 영리 목적 유포가 왜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가요?

하한선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도 없고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3년이 적용됩니다.

단순 촬영과 유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처벌입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촬영 횟수와 반복성,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반복 정황이 없으며 즉시 삭제됐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유포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이 함께 갖춰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전략, 기소유예 요건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몰카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