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누범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전과가 있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짜 계산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누범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전력은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으로 누범 성립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직접 연락은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누범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되어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3 누범 성립 여부와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재범인지 여부입니다.

3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누범이 성립하지 않고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라면 집행유예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누범이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갖춰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생계·가족 부양 사정이 함께 구성될 때 감경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은 누범 성립 여부 날짜 계산,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