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실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벌금 납부 기한을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음주운전처벌 확정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음주량, 이동 거리, 운전 경위를 조사 전에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벌금 납부 기한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미납 시 지명수배,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 반성문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2 벌금 납부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봉사 대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과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이력,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없이 적발됐다면 벌금형 방향이 가능합니다.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하고 사고가 없으며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이 소명되면 면허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진술 방향 설계, 양형 자료 구성, 벌금 납부 전략, 면허 구제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