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협박 문자 한 통만으로도 법정형 하한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영상을 삭제하겠다며 합의를 직접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직접 시도하는 것입니다. 추가 연락은 협박 행위의 연속으로 평가되어 혐의를 가중시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유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강요죄까지 추가되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협박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실제 유포 없이 협박 문자 한 통만으로도 법정형 하한이 1년입니다.

일반 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협박 횟수, 반복성, 피해자 합의 여부, 강요 행위 추가 여부입니다.

단발적 협박이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장기 반복 협박이거나 강요죄까지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만으로 보안처분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추가 연락 즉시 차단, 방향 결정,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