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조사 변호인 참관 없이는 혐의 범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포렌식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삭제했으니 괜찮겠죠.

포렌식조사에서 삭제된 파일도 복구 대상이 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됩니다.

1 삭제된 파일이 복구 대상이 되는 이유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노트북·PC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삭제한 사진·동영상·대화 기록을 복구해 증거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삭제한 지 오래될수록 복구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복구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파일이 복구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현재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이라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참관이 혐의 범위를 결정하는 이유

피의자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한 탐색이 이루어지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참관하면 관련성 범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가 나중에 혐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임의 제출할 때 반드시 변호인 참관권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은 파일 삭제·기기 초기화 즉시 중단, 포렌식 절차 시작 전 변호인 선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죄 발견 여지가 있다면 먼저 변호인에게 알리고 참관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