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출발점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수집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중간에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문턱의 변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종래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성립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으로 정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로, 벌금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는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발성이 인정되는 조건이 복합적으로 충족될 때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핵심
강제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전후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거 없이도 송치·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직후의 행동과 연락 패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와의 모순, 신고 경위와 시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반박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탐지검사(심리생리검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완전히 자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피해자 '진실', 피의자 '거짓' 조합이 형성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여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사실관계에 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초범, 경미한 접촉, 우발성, 진정성 있는 합의가 갖춰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시점, 금액, 처벌불원서의 문구까지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처분의 무게는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의 성적 의미, 접촉 시간과 강도(스침 수준인지 의도적으로 머문 형태인지, 옷 위인지 속인지), 계획성 또는 우발성, 피해자와의 관계와 전후 정황, 합의 여부 및 진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다툴 것인지 합의로 정리할 것인지 초기 방향 설정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에 맞는 자료 수집과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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