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 오픈채팅, 메신저 등을 이용하다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이라는 죄명이 적용될 수 있고, 금전구매 사안은 판매자나 구매자 누구 하나가 꼬리가 밟히면 연쇄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 아청물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호기심에 구매한 SNS 자위 영상, 알고 보니 아청물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자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하던 중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일반적인 게시글을 보고 금전을 지불한 뒤, 여러 개의 음란 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촬영된 성착취물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부터 의뢰인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압수수색 및 피의자 입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인 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사 개시 전 '자수'의 타이밍
경찰이 이미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확보해 집으로 찾아온 상태에서는 방어선 구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대응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자수서의 정밀 작성 및 선제적 제출
의뢰인이 성적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인지하고 타겟팅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건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밀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 증거 인멸 없는 투명한 협조와 깊은 반성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일절 은닉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개별적인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구매한 음란물들 중 실제 아청물의 비중,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약하다는 점 등, 사건에 내재된 죄질의 무거움 속에서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리적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은 위와 같은 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비록 아청법 위반이라는 죄질은 무거우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수사가 개시되기 전 스스로 자수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이 사건에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전과 없이 종결짓는'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무거운 불이익들을 전부 피하고, 무사히 대학 학업을 마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어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혼자서 고민하면서 해결하기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잘못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거나 소지하게 되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청물 문제로 고민이 깊거나 실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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