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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 성범죄전문 변호사,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임받은 윤XXX 돈XXX 사건에서 벌써 3번째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다른 사건들 포함하면 올해에만 5번째인데, 무죄보다 받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어내고, 의뢰인 님들의 기뻐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1.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윤XXX 영상 다운로드하여 사건화
의뢰인님은 2022.4.경,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꽁푸엉'이 올렸던 티저영상 글을 클릭하여 구글드라이브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시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집행하였고 그 직후에 저에게 상담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조력을 받아 왔습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그 후에도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한꺼번에 크라브넷 사건들을 담당하였고 그 중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건 의뢰를 맡겨서 하루에 연달아 조사 2개를 참여한 적도 있었을만큼 바쁜 한 해였습니다.
소위 '윤XXX 돈XXX 사건'은 피해자만 100~200여명에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고, 관련 사건들은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특정 및 입건 과정
위 사건 수사는 '꽁푸엉' 닉네임을 가진 대량유포자가 썼던 글과 댓글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구글과 각 통신사(SKT,KT, LGU) 및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서비스업체의 협조를 얻어 각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및 각 IP 주소,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한 추적 작업이 있게 되는데, 국내 수사기관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여 피혐의자 특정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명확하게 한 다음, 법원을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게 되고, 디지털성범죄의 손쉬운 전파 우려 불식을 위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 디지털기기들을 압수한 다음,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증거 확보 및 여죄 발견 등을 하게 됩니다.
작년 이 즈음에는 통신사를 통한 통신자료제공사실 통지(통자제)로 입건 사실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검찰의 벌금 500만원 및 취업제한명령 등, 약식기소, 그러나 정식재판청구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고지받는 즉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적어도 한 차례라도 받아볼 것을 권유드렸고, 의뢰인 님은 흔쾌히 동의하여 저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사건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추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나 구공판기소된 후, 저 이외에 다른 변호사로 갈아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힘이 날 수 밖에 없고, 변호사의 최선은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4. 재판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
형사재판에 임하게 됨은 그 전의 수사단계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백 양형사건은 공판기일이 1차례로 끝나게 되는데 그 한번의 기회가 결국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님은 재판 당시, 평소 운영하던 자영업 사업체를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직이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 등, 전과가 남지않는 선처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 주장할 명분이 있겠지만, 의뢰인 님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선처 사유들을 발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상담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있고, 한 눈에 봐도 선량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부디 판사님도 좋게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님과 필요한 범위 내의 적극적 소통에 임하였고 한 팀으로서 함께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마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선처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을 소상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그동안 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동종 윤드 사건들의 선고유예 판결문 및 기소유예 처분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변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동종 유사 유형 사건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많이 갖추고 있다는 점은 사건 대응에 큰 효율성을 낼 수 있습니다.
5. 최종 결과 - 주문 :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도 면제, 신상등록은 2년만 하는 등의 온갖 부수적 불이익 처분의 면제도 이끌어 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로 열리는 사건번호 '고정'사건인지라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필요가 없었기에 판결문을 확보하기까지 며칠 걸렸습니다.
여차하면 항소기한을 넘길 수도 있어서 안좋을 경우를 대비해 항소장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동안 결과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제 담당직원분께 항소장 접수 지시를 하려는 순간,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기쁜 결과를 곧 바로 의뢰인 님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수임하는 과정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모든 사건의 의뢰인 님들께서 다시금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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