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조치없음 — 정보공개청구로 CCTV 직접 확보해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고,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참고인 조사를 선제적으로 요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이하 'A')는 같은 학교 학생(이하 'B')을 때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B 측은 A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A는 절대 B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고, 오해받을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고, 이에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증거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발생 시각에 A가 실제로 B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자신이 B에게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B 측은 A가 가해학생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국 판단의 기준은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누구의 주장이 더 강한지가 아니라,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각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CCTV 영상 직접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CCTV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보존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 증거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알아서 영상 확보하고, 보존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사건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에 A와 B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B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나.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참고인 조사 선제적 요청
학교폭력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유리한 목격자를 내세우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파악하고, 전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학교 측에 해당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진술 중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상대방 증거의 부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큼, 상대방 주장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B 측은 A가 가해학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확보된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은 B 측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가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4.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B 측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A는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고, 어떠한 선도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첫째, CCTV 영상은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즉시, 또는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측이 알아서 보존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증거를 잃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둘째, 참고인 조사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전담조사가 완료된 후에 유리한 목격자를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늦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지,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증거 부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하여 단순한 주장만으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가 실제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6. 마무리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순간, 많은 부모님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 요청, 상대방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이 세 가지를 사건 초기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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