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술집에서의 순간적 접촉, 추행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불송치결정]술집에서의 순간적 접촉, 추행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 지인들과 함께 라운지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행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가까이 다가간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의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먼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가볍게 치고 수초간 반응을 살핀 뒤 다시 일행과 대화를 이어갔으며, 이후 접촉 역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해 부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상당한 취기에 있었던 점과 현장의 혼잡한 상황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의 성적 의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 주장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며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단순히 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동이 성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의자의 반응 역시 범행 은폐가 아닌 억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결국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