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상사, CCTV가 밝힌 폭행 고소의 진실”♦️ 

♦️[불기소처분]“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상사, CCTV가 밝힌 폭행 고소의 진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고, 피의자 C는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부축해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C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제압하고 옷을 벗긴 뒤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의자 A는 해당 상황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질책하며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의 폭행 피해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합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를 수회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직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2 신고 당시 피의자 A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등 실제 정황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CCTV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 역시 쌍방 충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갈등 관계와 사건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자 A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정황을 밝혀냈고, 사건 당시 행동과 당사자 간 관계를 토대로 허위 진술 가능성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