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위기 - 윤XXX 불촬물 1,657개 및 카촬 몰카 7회
검사님 구형 - 징역 1년 6개월 등으로 실형 가능성 높음 단계
작년 윤XXX 크라브넷 시청 소지 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저를 수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셨던 의뢰인님의 사건이 공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의 큰 성과를 얻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윤XXX 크라브넷 불촬물 건 외에 평소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몰카 촬영하던 부분까지 발각되어 카촬죄까지 추가되어 구공판기소되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인데 윤XXX 사건의 배경과 크라브넷 사이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크라브넷 사건은 이 글을 기재하는 5월말 기준으로 수사는 잠잠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구공판기소되었거나 아직 수사 중이어서 사건이 끝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뢰인님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2개]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님의 최종공판에서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공개.고지명령 등
불촬물의 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기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몰카 부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단순히 벌금형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님은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고 곧 바로 수임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첫 피의자신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한 사건 숙지와 가이드를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첫걸음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해결을 위한 충실한 조력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또 다른 윤XXX 사건 의뢰인님의 조사도 연달아 있어서 하루에 같은 곳, 같은 수사관님과 함께 연달아 2번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전에 조사를 위한 충실한 가이드를 드렸고 준비할 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카촬죄 부분에 관하여도 실제 촬영물들을 참관하며 성적수치심 유발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망하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의뢰인님에게 사건 진행 방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 초기의 혐의 인정 여부, 즉 되도 않는 변명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추후 기소됐을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물 자체에서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면 즉시 무혐의 방향으로 사건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변호인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지나 구공판기소되었고 의뢰인님은 역시 저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가 공판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하루에 2차례 조사했었던 다른 사건 의뢰인님도 거의 동시에 구공판기소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님은 카촬죄까지 포함되었지만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다른 분은 선고유예를 받으셨습니다.
검사님은 최종 공판에서 의뢰인님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공개.고지명령 등 강력한 부수처분 등을 구형하였지만 판사님께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700만원과 취업제한명령 면제 등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셨습니다.
3. 결과 -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명령 면제
벌금 700이면 윤XXX 불촬물을 시청 1회만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량인데 불촬물 1657개에 몰카 7회까지 한 의뢰인님에게는 정말이지 최고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담으로 카촬죄는 매우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인만큼, 선고당일에 결과가 이 정도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윤XXX 사건은 변호인이 필요없을 정도로 하찮은 사건이 절대 아니고, 그 누구도 전과가 남기를 원치 않으며, 그 누구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형량이 더 세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백 양형 사건도 변호인의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조력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결과는 천치 차이입니다.
의뢰인님은 1년여에 걸친 수사와 공판까지 잘 견뎌내주었고 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답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결국 드렸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던 의뢰인님에게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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