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형사재판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군무원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판결입니다.

• 항소심 판결에 의뢰인의 직업 유지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 행위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이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사건임을 지적하시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직업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적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최적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