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 0.113% 15km 벌금형 성공사례 ✨ 

음주2진 0.113% 15km 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재차 단속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전문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최근 임원직에 오른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내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즉시 퇴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단순히 양형자료를 몇개 제출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러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면밀한 양형변론을 개진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담하셨던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벌금형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으나, 저는 동종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모든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지적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벌금형 선고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2진 0.113% 15km 운전 사안에서 벌금형은 정말 이례적이며,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의 결과, 의뢰인이 20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의 엄벌 기조 하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양형기준 분석과 유리한 양형사유의 체계적인 발굴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