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성 발언 성적학대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운영자로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단순한 사적 대화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학원 운영과 직업적 신뢰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 문제된 발언의 내용,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비치지 않도록 발언 경위와 반성 태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본질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재범 방지 다짐 등 사건 이후의 변화와 개선 노력을 정상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학원 운영자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으로, 단순한 말실수로만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부인보다 발언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자료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선처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의심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특히 학원 운영자처럼 학생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발언의 경위와 사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된 발언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와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 온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절차, 재범 방지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문제를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