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5억 8천만원의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전부방어 

토양오염소송이란?

건물 신축공사 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가 산업폐기물 매립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토지매수인은 그 매도인이나 토영을 오염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토양오염소송'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소송에는 여러 청구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토양환경보전법상 배상책임' 등이 문제되는데,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매우 다양하고 그 배상범위와 요구되는 입증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따져보고 적절히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양오염소송의 경우 그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법리와 입증방법 등이 존재하고, 토양오염의 원인을 특정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기에 담당변호사의 전문성과 센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자로 지목되어 약 5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A씨

A씨는 토지를 임차하여 세차장 및 자동차경정비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 중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겠다는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A씨는 토지소유주(임대인)와 B씨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세차장 등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수한 B씨는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공사과정에서 토양 일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A씨에게는 '세차장을 운영하며 토지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청구액은 원금만 5억 8천만 원에 달했죠.

1심에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운영한 세차장 및 자동차경정비 업소에서 유류오염물질을 유출하였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중 일부>

1심 판결에 따라 수 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던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

사건을 맡은 이병호 변호사는 원심 소송과정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내용 및 원심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A씨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핵심적인 원인은 원심이 세차장에 설치된 '폐수 슬러지탱크'를 '폐유 슬러지탱크'로 오인한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중 일부>

이병호 변호사는 해당 슬러지 탱크가 '폐유'가 아닌, '폐수'를 저장하는 용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1) A씨가 관리한 폐유관리대장 및 판매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2) 법원을 통해 슬러지 탱크 철거 후 슬러지처리를 진행한 회사, 4차례에 걸쳐 슬러지탱크를 통해 배출되는 폐수를 검사한 OO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3) 해당 슬러지탱크를 철거한 업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뒤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4) 오염물질분포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분포도에 따르더라도 오염원을 슬러지탱크라고 볼 수 없는 점, 5) A씨가 세차장 및 경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전에 중고차매매단지와 철강업체가 해당 토지에서 영업한 사실이 있는 점, 6)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토양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병호 변호사가 치열한 고민 끝에 입증방법으로 새로이 선택한 사실조회결과 등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심 판결문 중 일부>

몇 억 원에 달했던 A씨의 채무는 모두 사라졌고, A씨는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접근(어프로치)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보다,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에 현출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토양오염 소송과 같이 입증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센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겠죠.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명확한 변론전략을 통해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열정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