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가 40억 원 약정금 청구 전부방어 

사실관계

피고 A씨와 B씨는 원고 甲, 乙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 A씨와 B씨는 과거 원고 甲, 乙과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었는데(실제 확약서의 내용만을 옮겨 가공한 사진입니다),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각각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가 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의 당사자가 된 피고 A씨는 이병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이병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위 처분문서의 내용은 '피고들이 각각 원고들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라는 점, 2) 피고들은 이미 원고들에게 20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 3) 설령 20억 원이 다른 곳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접근(어프로치)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보다,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에 현출시킬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약정금소송, 대여금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명확한 변론전략을 통해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