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죄 피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어느날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가 B씨를 폭행하여 강간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기에 자신 또한 졸지에 '강간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성범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반박함은 물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는 그 다음 문제죠.

결국, 담당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파고들고, 의뢰인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적절히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성범죄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고소장, 그리고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의 장시간의 미팅을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 중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이 각각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 동석하고, 각각 36장, 20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고소사실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재구성하여 경찰에 전달하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강간범'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력과 경험, 열정을 갖춘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는 오직 변호사만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